소년사건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6년 09월 05일

아이가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부모는 돈부터 돌려주려 하시죠. 그러면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고요.

돈을 돌려주는 것과 절차가 정리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 한 줄 답변
피해금의 반환과 절차의 정리는 다른 문제이므로,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거래의 흐름과 반복의 여부, 피해자별 기록까지 함께 정리해야 사건의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거래 하나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은 한 건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계정으로 몇 번의 거래가 있었는지,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인지, 게시글이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이가 어디까지 알고 했는지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었는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못 보냈는지, 다른 사람 계정을 썼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판매 글과 대화, 송금 시각, 실제 물건의 존재를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합니다. 아이 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거든요.

돌려줄 때도 기록을 남깁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얼마를 언제 돌려줬는지 따로 남깁니다. 한 사람에게만 돌려주고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입금 내역과 상대의 확인, 사과 내용을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회복 노력을 설명할 때 이 기록이 쓰입니다.

연락받은 뒤 모아 둘 자료

거래 플랫폼의 판매 글과 대화 원본, 입금 내역, 아이가 쓴 계정 정보, 반환한 금액과 날짜, 피해자별 연락 기록을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거래 내역과 진술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좌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계좌를 빌려준 사건의 확인 순서도 함께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 플랫폼의 판매 글과 대화 원본
• 입금 내역
• 아이가 쓴 계정 정보
• 반환한 금액과 날짜
• 피해자별 연락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거래에서 문제가 생긴 사건은 흐름 전체를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