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지키려던 것이라는 항변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상대가 자신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툴 때, 그 주장이 배상 책임 자체를 없애는지 아니면 금액에만 반영되는지는 판결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판결은 아들(피고)이 아버지(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맞서 어머니를 지키려 한 것이었다고 다툰 사건인데, 법원이 두 단계를 나눠 판단한 과정이 비교적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위로 위협하고 있어 이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 즉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장이 판결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판결문에서 항변을 다루는 문장과 금액을 정하는 문장이 서로 다른 곳에 있으니, 아래에서 두 단계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이 배척된 이유

위법한 행위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어져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하는 쪽이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 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사실로 인정되는지와, 그 사정이 위법성을 없앨 요건까지 채우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이 단계에서는 요건 쪽을 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두고 정당방위가 일부 인정됐다고 읽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 아들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상대가 같은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그 주장이 요건까지 채우는 자료를 갖췄는지입니다. 요건에 닿지 못하면 배상 책임 자체는 남고, 다툼은 금액 단계로 옮겨 갑니다. 상대 항변이 배척됐다는 소식만 듣고 안심하시면 그다음 단계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배척된 항변이 금액에 반영된 방식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침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그 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위에 관해 아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된 반면 아버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금액을 정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자료를 냈는지가 금액에 그대로 비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대 항변에 대한 반박도 같은 비중으로 준비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항변이 배척됐다는 말은 상대가 책임을 면했다는 뜻도 아니고, 항변에 관한 증거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 아버지의 주장 가운데 어디까지 인정됐는지는 죽이려 했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정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판결문을 부분만 옮겨 읽으면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해되기도 하니 문장의 위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 문장만 인용한 설명은 걸러 들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준비하실 것

먼저 상대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경위에 관한 증거가 상대 쪽에만 남아 있으면, 위법성 판단에서는 상대 항변이 배척되더라도 금액 단계에서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인정 금액을 지키는 일과 이어집니다. 말로만 아니라고 하는 것과 자료로 아니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낸 자료를 먼저 확보해 하나씩 대조해 보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확인해 주는 병원 진료 기록, 사진과 영상, 문자와 통화 내역, 다른 절차에서 남은 서면과 결정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상대가 할 수 있는 항변을 먼저 적어 보고, 항변마다 어느 쪽에 자료가 더 있는지 확인한 다음 청구 범위와 서면의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같은 사실을 다룬 기록은 서로를 뒷받침하니 함께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무엇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 가져오신 뒤에 함께 골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요건이 자료로 확인되면 위법성이 없어져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아들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자료가 어디까지 닿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항변이 배척됐는데도 금액에 영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법성 판단과 금액 산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항변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배척되더라도 그 일에 이르게 된 경위는 금액을 정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그런 방식으로 판단한 사례이니 두 부분을 나눠 읽어 보시면 됩니다.

경위에 관한 증거는 누가 내야 하나요

각자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쪽만 경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을 금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상대 주장을 반박할 자료까지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안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