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형사처벌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형사처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되풀이될 때 그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형사처벌을 따로 떼어 이혼 사유로 적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부부의 공동생활과 신뢰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그래서 전과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가정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이혼 등 사건에서 반복된 형사처벌과 재범, 그리고 형의 정도가 파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건이었고, 법원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전과가 되풀이되어 한계에 이르신 분들이 어디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는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조항 안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지, 처벌 사실만으로 이혼이 정해지는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처벌이라도 그 일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뒤 부부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함께, 그 일로 두 분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란히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과 재범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라면 부부가 이를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사정이 있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복역을 마친 뒤에도 다시 죄를 범했다면 신뢰가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쌓입니다. 형이 무거워지고 복역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기간도 그만큼 이어지므로, 그 사정 역시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복역하는 동안 남은 가족이 생활을 어떻게 꾸려 왔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결과가 판단에 반영된 방식

이 사건 판결에는 남편이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뒤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7. 9. 21. 상고까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되풀이된 끝에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흐름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형이 얼마나 무거웠는지가 사실관계로 남아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도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남편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해 온 사정과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죄를 범해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점이 아내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남편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의 횟수만이 아니라 그 사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함께 다뤄진 것입니다. 배우자의 형사 절차가 여러 차례 이어진 사건이라면 그 흐름 전체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먼저 배우자의 형사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 무렵 가정의 생활은 어땠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반복성과 재범이 한눈에 보입니다. 판결문과 사건 진행 내역, 수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종이에 적어 오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지금 복역 중이시라면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있을 때 이혼 청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리한 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기록은 분량이 많고, 그중 이혼 사건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여서, 형사 기록에서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골라내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가사 쟁점을 함께 살펴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지도 함께 정합니다.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않되,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첫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전과가 오래전 일이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오래된 일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 같은 일이 다시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정이 남아 있다면 과거의 처벌도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여러 번 있었던 경우도 해당되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서 가정의 생활과 신뢰가 무너졌다면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처벌의 무게보다 그 일이 부부 사이에 남긴 결과를 자료로 보여 드리는 편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배우자의 전과는 어떻게 밝히나요?

확정된 판결문과 사건 진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기록은 법원을 통해 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추려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은 기록을 받아 보는 데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