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2026년 08월 20일

상간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남편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면 어떡하죠? 그걸 막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이라면 넣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몇 달 뒤 가계의 지출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 한 줄 답변
넣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구상권 처리와 정리되는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 문구로 정하면 판결 이후의 뒷문까지 함께 닫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내는 사건에서 구상권이 남는 문제

상간자와 위자료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구상권 처리가 빠져 있으면, 상간자는 합의금을 지급한 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내부 부담부분을 이유로 구상을 문제 삼을 여지가 남습니다.

판결이든 합의든 상간자가 지급한 돈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상 다툼의 가능성은 이어지는 것이죠.

피해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 다툼의 결과가 결국 가계로 돌아옵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합의서에 넣는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확인할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정리하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유책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넣을 것인지, 지급하는 합의금이 상간자의 최종 부담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인지, 반대로 피해 배우자 측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 후에 “그 조항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합의로 끝내는 이유가 분쟁을 줄이는 것인 만큼, 조항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적는 일이 중요해요.

판결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나은 사건인가

구상권 관점에서 보면 판결과 합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은 피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채무만 정하고, 상간자와 유책배우자 사이의 내부 정산은 별도 절차로 남습니다. 합의는 당사자들이 문구로 그 뒷단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 배우자가 이미 일부를 지급한 사건,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실익 면에서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책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판결로 가려야 할 수도 있고요.

혼인 유지 사건에서 구상이 왜 실익 문제가 되는지는 이혼하지 않은 상간소송의 구상권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확인 목록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상간소송 합의서를 검토할 때 금액과 지급일만 보지 않습니다. 구상권 처리 조항, 비밀유지와 접촉금지 조항, 위반 시의 제재, 그리고 이 합의로 정리되는 권리의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서명 전 검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상간자와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합의서 초안을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 구상권 조항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간자 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
• 합의 금액과 지급 조건
• 현재 혼인 상태
•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합의로 정리하는 사건은 문구의 사정거리를 정확히 정하는 일이 절반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성 문제나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도 가사 사건과 하나의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