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내역은 언제 확보해 두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언제 재산 내역을 확보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가와 그 시점의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자료를 갖고 있느냐가 결과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이 어떤 시점의 무엇을 확인했는지 짚어 드릴게요.

이 판결이 잡은 기준

재판부가 분할대상재산으로 잡은 내용과 금액이에요.

두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부동산은 감정으로 값이 정해졌고, 채무는 설정된 한도액이 아니라 그 시점에 실제로 남은 잔액이 반영됐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부분이 그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는 임료를 연체해 보증금 잔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체된 월 임료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500만 원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말로만 꺼내면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쪽에 유리한 사정도 자료가 없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확보하나

실무에서는 소를 내기 전과 진행 중에 각각 할 일이 나뉩니다.

최근에 재산이 이전된 흔적이 있다면 그 등기·거래 내역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소가 시작된 뒤 재산이 움직이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값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준 시점은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진행 중에도 시세와 채무 잔액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대출은 등기부에 적힌 한도액으로 빼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남은 피담보채무 잔액 5,513만 9,017원이 반영됐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한도액과 실제 잔액은 다르므로 부채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Q3. 상대 명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재판 과정에서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청 시점과 범위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Q4. 빚이 많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빼 주나요?

주장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 잔액이 없다는 주장이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5. 소를 내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막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