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이혼을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2026년 08월 20일

혼인무효를 구할지 이혼을 구할지 정하기 어려우면 둘 다 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하나가 막혔을 때 남는 것이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를 내기 전에 배치부터 설계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은 그 설계가 어긋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소를 낸 쪽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과정을 순서대로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을 구했다가 혼인무효로 청구를 바꿨고, 그 청구가 기각되면서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가 어떻게 움직였나

판결문에 남은 시점은 이렇습니다.

2014년 5월 27일 — 원고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한 청구였습니다
2014년 7월 8일 — 청구취지변경서를 내 혼인무효확인 청구로 변경
2016년 7월 15일 — 혼인무효 청구 기각

두 달 사이에 청구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혼을 구한다는 것은 부부임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혼인무효를 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앞선 청구가 뒤의 주장과 어긋나는 사정도 재판부가 함께 보게 됩니다.

바꾸는 것과 함께 두는 것은 다릅니다

청구를 바꾸면 앞의 청구는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이혼 청구는 혼인무효확인으로 바뀌었으므로, 무효가 기각됐을 때 이혼 청구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청구를 함께 두면 앞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뒤의 것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관계 정리가 이뤄진 것도 상대방이 낸 반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치	앞선 청구가 막히면	이 사건에서
하나로 바꿔 냄	남는 것이 없음	원고 — 기각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음
함께 두거나 반소로 냄	뒤의 청구가 판단됨	상대방 —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인용

설계할 때 정할 것

청구 배치는 무엇을 받고 싶은지에서 거꾸로 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판단이 함께 필요해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목적인지, 혼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인지
무효를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디까지 구할 것인지
상대가 먼저 소를 냈다면 답변만 할지 반소를 낼지
청구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는 기한이 남았는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를 잘못 배치하면 얻는 것 없이 비용까지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와 청구취지
• 혼인신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구하고 싶은 범위를 정리한 메모
• 상대 재산의 목록·명의·채무 잔액
• 청구를 바꾸거나 추가할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청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