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약정 녹음, 제출 전 주의할 점과 시간순 정리법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동업 약정을 다투는 사건에서 녹음 파일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녹음은 내용을 듣기 전에 누가 어떤 대화를 어떻게 녹음했고 그 파일이 어떻게 보관돼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제출한 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미 녹음해 두신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자산입니다. 다만 파일을 옮기거나 듣기 좋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달라지면 원본과 같은지를 다투게 되니,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내가 참여한 대화인지 아닌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에서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 녹음을 채택할지,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 대화인지 앞뒤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형제들끼리 나눈 대화를 방 밖에 기기를 두고 녹음했거나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서 받아 온 파일은 제출 전에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해요. 자료 하나 때문에 사건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어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여쭙습니다.

원본과 녹음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편집하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거나 잡음을 지워 듣기 좋게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손을 댄 파일은 원본과 같은지를 다투게 되어 오히려 힘을 잃습니다. 녹음한 휴대전화나 녹음기를 그대로 두시고 파일도 원본 형식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 주세요.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는 해시값을 비교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원본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파일이 언제 만들어져 누구를 거쳐 어떻게 보관돼 왔는지와 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일을 옮기신 날짜와 방법, 사용한 기기를 메모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이 훨씬 쉬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취록과 사건 시간순 정리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녹음 파일만 제출하면 어느 대목이 쟁점인지 전달되지 않아서, 발언자와 시각을 표시한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시고 대가관계나 지급 기준이 나오는 대목에는 표시를 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사업 제안, 토지 이전, 법인 설립, 발전소 가동, 수익 발생 순으로 시간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 두면 녹음 속 대화가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지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이 줄어 남은 시간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했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에서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채택 여부와 믿을 정도는 법원이 판단하니 대화의 앞뒤 사정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낼 수 있나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기 전에 그 파일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녹음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꿔야 하는데 파일만 옮겨 두면 되나요?

원본과 녹음 기기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본의 동일성은 해시값 비교가 원칙이고, 원본을 내기 어려우면 생성과 전달, 보관 경위와 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니 옮기신 날짜와 방법도 메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