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주택부터 공동명의 아파트까지, 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정리

이혼을 생각하시면 부동산 문제가 제일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혼인 전에 사 둔 집, 결혼하고 함께 마련한 아파트, 두 사람 이름으로 같이 올려 둔 부동산, 여기에 대출까지 얽혀 있으면 대체 뭘 어떻게 나누는 건지 막막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상담실에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부동산 재산분할의 큰 기준을 담담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세한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재산이 나눌 대상이 되고 어떤 재산은 빠질 수 있는지 큰 틀을 알아 두시면 내 상황이 대략 어디쯤인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인 전부터 가진 집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니에요

먼저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집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니에요(민법 제830조). 결혼하기 전에 각자 모아 둔 재산까지 나누자고 하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으니, 법이 이런 재산은 원래 주인의 몫으로 두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배우자가 그 집을 지키고 가치를 늘리는 데 실제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은 나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 함께 살면서 대출을 같이 갚아 왔거나 집을 넓히는 데 보탰다면, 혼전 주택이라도 그 부분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접으실 필요는 없어요.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나눠요

반대로 혼인 기간 동안 두 분이 함께 벌고 모아서 마련한 재산은 나눌 대상이 돼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명의예요.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면 남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봐요(민법 제839조의2).

전업으로 집안을 돌보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살림과 육아로 가정을 지탱하며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몫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내가 번 돈이 아니라서 못 받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공동명의와 대출은 실제 기여와 순재산으로 따져요

두 사람 이름으로 함께 올려 둔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반씩 딱 나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두 분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시 따져 보기 때문에, 명의 지분과 나눌 몫이 똑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져요.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집값에서 갚아야 할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 시세가 있는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대출을 뺀 나머지를 두 분의 기여한 만큼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혼전 주택, 함께 모은 재산, 공동명의, 대출까지 큰 기준을 알아 두시면 내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준비하실 때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집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집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배우자가 오래 함께 살며 대출을 갚거나 집을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만큼은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인데 저는 못 받나요?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나눌 대상이 돼요.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두 분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살림과 육아로 가정을 지탱하신 경우에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대출이 많이 남은 집은 어떻게 나누나요?

대출이 남아 있으면 집값에서 갚아야 할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눠요. 시세가 높아도 대출이 많으면 실제로 나눌 몫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으로 담보 내용을, 시세 자료로 집값을 확인해 두시면 순재산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