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넘어간 부모님 재산, 후견인 선임만으로 부족한 이유

“아버지가 판단이 어려워지신 사이에 이미 특정 자녀 앞으로 재산이 넘어갔어요. 후견인을 세우면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은 앞으로의 재산을 지키는 제도라 후견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그 재산은 별도의 방법으로 다퉈야 해요.

이미 넘어간 재산을 후견만으로 되찾기 어려운 이유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후견은 앞으로의 재산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후견은 판단이 어려운 본인을 위해 앞으로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제도예요. 후견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재산이 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이 함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는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후견은 어디까지나 지금부터의 관리에 관한 거예요. 후견인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간 재산까지 후견인이 곧바로 되돌려 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미 넘어간 재산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으려면, 그 재산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따져 별도로 다퉈야 해요. 예를 들어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증여였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견 신청과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는 일은 성격이 달라요. 후견으로 앞으로의 재산을 지키면서, 이미 넘어간 재산은 그 경위에 맞는 방법으로 따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넘어간 재산을 다툴 때 챙길 것

먼저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무렵 본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진료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두면, 넘어간 경위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그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요. 후견 신청과 재산을 되찾는 일을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을 세우면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후견은 앞으로의 재산을 지키는 제도라, 후견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넘어간 재산은 그 경위에 맞는 방법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은 어떻게 다투나요?

그 재산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따져 별도로 대응합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후견 신청과 재산 되찾기는 함께 진행하나요?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후견으로 앞으로의 재산을 지키면서, 이미 넘어간 재산은 경위에 맞는 방법으로 따로 대응합니다.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는 재산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