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미성년자 경찰조사에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2026년 08월 29일

아이 혼자 조사실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더 급해지시죠. 옆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동석과 진술 보조, 변호인 참여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요청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보호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는 근거가 다릅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요청할지 정하고 답을 받아 둡니다.

동석은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성년자 조사에서는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조사 방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니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요청하고 답을 받아 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남겨 두시면 당일에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아이가 불안이 큰 상태라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립니다.

옆에 앉는 것과 대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가 동석하더라도 아이 대신 답하거나 답을 유도하면 조사가 중단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적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동석은 아이를 안심시키는 쪽으로 두고, 답할 내용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둡니다. 아이에게 문장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동석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니, 참여를 원하면 별도로 신청하고 일정을 맞춰야 해요.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나 학교 절차가 같이 굴러가는 사건에서는 참여 여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조사에서 남은 진술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거든요.

출석 전에 챙길 것

경찰 출석 안내 내용과 담당자, 아이가 기억하는 시간대별 상황, 학교에서 이미 낸 확인서, 관련 학생 명단,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기록을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진술 분석 경험을 쌓아 온 노종언 변호사가 아이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학교에서 한 말과 달라질 것 같다면 진술이 어긋났을 때의 정리 방법을 함께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 안내 문자와 담당자 정보
• 아이가 기억하는 시간대별 상황
• 학교에 이미 낸 확인서
• 관련 학생 명단
•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조사 일정이 잡힌 사건은 동석과 참여를 나눠 요청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