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학교에서 한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바로잡나

2026년 08월 25일

학교에서 쓴 확인서와 경찰에서 한 말이 서로 달라 곤란해지는 사건이 있어요. 아이는 그때는 겁이 나서 그렇게 적었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맞다고 급히 정하기보다, 두 진술이 어디서 왜 달라졌는지부터 자료로 짚어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어느 쪽이 맞다고 급히 정하지 않습니다. 두 진술을 문장별로 놓고 어긋난 지점부터 특정합니다.

두 진술을 나란히 놓고 문장별로 봅니다

학교 확인서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항목별로 뽑아 표로 만듭니다. 시간, 장소,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아이의 역할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요.

전체가 다른 경우는 드물고 한두 대목만 어긋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어긋난 지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설명할 범위가 좁아집니다.

왜 그렇게 적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겁이 나서 대충 적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동의했다, 선생님이 요약해 준 문장에 서명했다처럼 경위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작성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 작성 시각, 함께 있던 학생, 그날 오간 연락이 여기에 해당해요.

객관 자료와 맞춰 봅니다

단체방 대화, 사진과 영상의 생성 시각, 출입 기록, 통화 기록처럼 시간이 남는 자료와 두 진술을 대조합니다. 어느 쪽이 자료와 맞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은 미리 확인해 둡니다. 조사 도중에 처음 마주치면 아이가 당황해 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정정할 때 챙길 자료

학교 확인서 사본,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의 요지, 두 진술 비교표, 작성 경위를 설명할 자료, 시간이 남는 객관 자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진술과 자료가 어긋난 지점을 먼저 특정한 뒤 정정할 범위를 정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학교 확인서 사본
•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의 요지
• 두 진술을 문장별로 놓은 비교표
• 작성 경위를 설명할 자료
• 시각이 남는 대화와 사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두 곳에서 한 말이 달라진 사건은 문장별로 대조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