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후 생활비와 연금 분할, 핵심 포인트 정리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보다 당장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막막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국민연금법 제64조),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을 여기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할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나누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과 함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지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분할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예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길었던 황혼이혼일수록 이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나누는지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눕니다. 다만 두 분이 협의하시거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서 사정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이었거나 사립학교에 계셨다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국민연금과는 다른 연금에 가입돼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연금들도 비슷한 분할 제도를 두고 있어서,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연금 종류마다 청구 요건이나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가입 내역과 가입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면 수월합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연금이 있는지 모른 채 이혼부터 하셨다가 나중에 애먹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재산분할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려면

분할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전부 채워지지는 않아서,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분할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고 재산분할은 목돈이라,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노후 준비가 촘촘해집니다.

준비하실 때는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목록부터 정리하시고, 연금 가입 내역과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면 됩니다. 분할 비율이나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료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협의든 재판이든 훨씬 수월하게 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 이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분할연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 계산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가입 내역 자료로 실제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할연금은 꼭 절반으로 나누나요?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지만, 두 분이 협의하시거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절반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혼인 기간과 가입 내역 자료를 놓고 사정에 맞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한 분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종류마다 요건과 청구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가입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