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안 보이는 해외 자산·차명 재산, 금융권 경력 변호사의 추적법

2026년 07월 25일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재산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서류에는 잡히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차명 재산이나, 국내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계좌·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재산은 심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계좌 추적 같은 합법적인 절차로 실제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남몰래 누군가를 뒷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금융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님은 은행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어서 계좌와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강점이 있으세요. 이 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은닉·차명·해외 재산은 심증만으로 찾기 어렵고,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같은 정해진 절차로 계좌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은 국제 공조가 얽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숨어 있는 재산, 심증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옮겨 두셨거나, 해외에 계좌나 부동산을 두고 계셨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있었는데’라는 심증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의심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확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이에요.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지만, 소송이나 관련 절차 안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거치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흐름이 드러나고, 차명으로 돌려놓은 재산의 실마리도 잡히게 돼요.

법이 정한 절차로만 접근합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게 남의 계좌를 몰래 들여다보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쓰는 방법은 전부 법원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안에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에 특정 계좌의 거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것이고, 사실조회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보면, 언뜻 관계없어 보이던 계좌 사이의 돈의 이동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님이 은행에서 쌓은 실무 경력이 바로 이 지점에서 도움이 되는데, 거래 내역 속에서 어떤 흐름이 부자연스러운지, 어디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내는 눈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만으로도 숨어 있던 재산이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해외 자산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국내 재산과 달리 해외에 있는 자산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나라마다 금융 정보를 다루는 규정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그 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이나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계좌나 부동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실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이 있을 것 같은지, 생전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실마리를 함께 정리해 두면 그만큼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으고, 해외 부분은 조세조약과 국제공조 절차를 함께 살펴 가며 순서대로 진행해 드려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차근차근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의심되는 계좌·거래 정황
• 부동산·차량 등 재산 자료
• 해외 자산 관련 단서
• 기존에 확인해 본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숨은 재산이 쟁점인 사건은 합법적 추적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가족 내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구하라법 입법을 제안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