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은 어디까지 나누게 되나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은 내 것이니 이혼과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민법이 정한 특유재산이라는 말은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표현이고 재산분할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지는 그다음에 따로 판단됩니다.

혼인 전 취득 주식과 상속·증여로 받은 지분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특유재산이라는 말의 뜻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것은 그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얼마를 나눌지까지 이 조문이 정하지는 않아요.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특유재산도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가 오르는 데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돼요.

회사 주식이라면 혼인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맡아 대표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배당이나 급여가 가족 생활과 재투자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최종 비율은 다른 문제예요. 혼인 전 취득이라는 사정은 비율을 정할 때에도 계속 고려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지분이 섞여 있을 때

부모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지분도 특유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지분이 한 덩어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증여받은 지분과 직접 취득한 지분이 섞이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거치면서 주식 수가 달라지고, 일부는 매각돼 다른 재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지분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분이 지금 어느 부분에 남아 있는지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해요.

취득 시기를 나누어 보는 방법

준비를 시작하실 때는 지분 변동을 시기 순서로 한 줄씩 적어 두시면 좋아요.

혼인 전 보유분, 혼인 후 유상증자 참여분, 매수한 지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지분을 나누어 적고 각각의 시기와 자금 출처를 옆에 붙입니다. 주주명부와 등기부, 증자 관련 서류, 계좌 내역이 확인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어느 부분에서 다툼이 생길지도 드러납니다.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전체는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과 재산분할 대상 판단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에 창업한 회사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 취득분은 특유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오른 원인과 배우자의 협력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여계약서와 주주명부 변동, 세무 신고 자료,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시기별로 이어지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 중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은 어떻게 보나요

기존 지분에서 파생된 부분인지, 새로 출연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분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이면 비율에서 유리한가요

취득 원천은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팔아 부동산을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 그 부동산에 남아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