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잠적해 소장을 못 줄 때 — 주소 추적과 공시송달 이혼

2026년 07월 07일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소장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소송이 되나요?” 배우자가 사라져 버리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잠적해 소장을 전달할 수 없어도 주소 추적과 공시송달 제도로 재판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연락을 끊은 상대, 소장 수령을 회피하는 상대와의 이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상대가 잠적해 소장을 받을 사람이 없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실거주지·직장 송달과 집행관 특별송달, 사실조회로 주소를 추적하고, 끝내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의 침묵이 곧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사소송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없는 재판이라도 파탄의 입증은 여전히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상대가 안 나오면 자동으로 이긴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가볍게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송달을 회피하는 상대, 이렇게 추적합니다

송달을 회피하는 상대라면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주소 외에 실제 거주지와 직장으로의 송달, 집행관 특별송달을 시도해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주소를 추적합니다. 끝내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은 상대방이 방어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만큼, 법원이 이혼사유의 증거를 더 꼼꼼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없다고 하여 준비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파탄의 서사를 더 촘촘히 자료로 갖추어야 해요.

잠적한 상대일수록 재산부터 잠가야 합니다

연락을 끊은 상대와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흐르는 사이 재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적·회피형 상대일수록 본안보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실제로 소장 수령을 거부하고 주소지를 옮겨 다닌 배우자의 사건에서, 직장 주소 송달과 집행관 송달을 거쳐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했고, 그마저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여러 달이 더 걸렸지만 판결은 선고됐고, 미리 해 둔 부동산 가압류 덕분에 재산분할 집행도 문제없었습니다.

“잠적하면 방법이 없다” — 주소 추적과 공시송달로 재판을 마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안 나오면 바로 끝난다” — 자백간주가 없어 파탄 입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소장 받을 주소를 모르면 접수를 못 한다” — 접수 후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보해 갈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의 최근 실거주지·직장·연락처 등 소재 단서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여부
• 파탄을 입증할 자료(공시송달 대비 더 촘촘히)
• 상대 명의 재산의 특정(가압류·가처분 대상)
• 그간의 연락 시도·회피 정황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배우자가 잠적한 사건은 송달 전략과 재산 보전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