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붙은 폭로 영상, 업무방해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

2026년 09월 01일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거래처 세 곳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진행하던 계약이 보류된 사건이 있어요. 그 사이 채널은 광고가 붙은 그 영상으로 조회수를 벌었고요.

이런 사건은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 게시물이 실제 영업에 어떻게 닿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검증하는 자료가 다르므로, 광고가 붙은 폭로 영상을 업무방해로도 다투려면 그 영상이 거래처에 닿아 거래가 끊긴 과정을 하나씩 이어서 보여야 합니다.

업무에 닿은 과정을 하나씩 잇습니다

영상을 누가 언제 봤고, 그 사람이 거래처나 광고주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링크가 담긴 메시지나 사내 공유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래처가 보내 온 문의 메일, 계약 담당자의 연락, 회의에서 언급된 회의록이 그 연결을 보여 줍니다. 게시 시각과 문의가 온 시각을 나란히 적어 두세요.

허위 게시와 업무 방해를 나눠 봅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를 보고, 업무방해는 실제로 일이 방해됐는지를 봅니다. 두 문제는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요.

주문이 취소됐는지, 예약이 줄었는지, 담당자가 교체됐는지처럼 업무 쪽 변화를 따로 정리합니다. 손해 금액을 계산하는 일은 또 다른 작업이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방법에서 이어 보세요.

광고가 붙었다는 사실도 함께 봅니다

그 영상에 광고가 삽입돼 있었는지, 후원이나 멤버십을 유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회수가 오른 뒤 같은 소재로 후속 영상을 이어 올렸는지도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른바 사이버레커방지법으로 불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서 짚은 문제도 여기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을 잃는데 게시자는 그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형사처벌이나 위자료만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챙길 자료

영상 원본과 광고·후원 안내 화면, 거래처와 광고주가 보낸 문의, 계약 보류나 해지 통보, 게시 전후의 주문과 예약 기록, 담당자와 오간 메시지를 모아 두시면 돼요.

지금은 입법 논의를 기다릴 수 없으니 게시자가 얻은 이익과 잃은 계약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게시물과 수익, 업무 피해를 한 기록으로 묶어 고소와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영상 원본과 광고·후원 안내 화면
• 거래처와 광고주의 문의
• 계약 보류나 해지 통보
• 게시 전후 주문과 예약 기록
• 담당자와 오간 메시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거래처가 흔들린 사건은 전달 과정을 잇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도 표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게시자가 얻은 채널·광고·후원 수익, 삭제를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 다른 계정을 통한 재유포, 피해자가 잃은 계약을 한 기록으로 묶은 뒤 형사고소와 게시금지,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에서 나온 자료가 폭로에 쓰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