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동거한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남겨야 하나요

2026년 08월 16일

오래 함께 살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재판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주소·생활비·소득 활동이 시점과 함께 남아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은 약 17년의 동거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각자 어떤 일을 해 왔는지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자료로 확인됐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은 주소·생활비·소득 활동이 자료로 남아 있을 때 확인됩니다. 이 판결도 근무와 식당 운영 사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게 정리돼요.

1997년 12월경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지내기 시작
1998년 12월 7일 부산 소재 아파트를 한쪽 명의로 매수해 그 아파트에서 동거
한쪽은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음
다른 쪽은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
2014년 4월경 출입이 막히며 별거 — 판결문 표현으로 약 17년간의 동거기간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이 모두 특정됐다는 점이에요. 매수일과 별거 시점이 확인되니 동거기간이 숫자로 정리됩니다.

시점이 남는 자료를 모읍니다

동거를 다툴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시점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은 다투어지지만, 아래 자료는 그 자체로 날짜를 담고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사정	이런 자료로 남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는지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생활을 함께 꾸렸는지	공과금·관리비·통신비 납부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각자 무엇을 했는지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등 사업 관련 서류
주변이 어떻게 알았는지	함께 찍은 사진, 명절·경조사 기록, 지인과 오간 메시지
언제 끊겼는지	출입 차단·이사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신고 접수 기록

시작과 끝을 특정해 두세요

동거기간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야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매수일이 시작을, 출입이 막힌 시점이 끝을 정했습니다. 두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하나씩만 있어도 다툼의 폭이 크게 줄어들어요.

중간에 잠깐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그 시기를 들어 관계가 끊겼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생활비가 계속 오갔다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거 기간 전체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공과금·관리비·통신비 납부 내역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활비 이체 내역이 남은 계좌거래내역
• 각자의 근무·사업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함께 찍은 사진과 명절·경조사 기록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오래 함께 산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확인됩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