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소송에서는 무엇을 어디까지 보여야 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재판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과 그 경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이 근거로 든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 쪽에서 준비하게 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입증의 목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파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사유의 이름이 잘못이 아니라 상태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의 중심은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하나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떤 경위로 지금에 이르렀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지를 보여 드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파탄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판결이 근거로 든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앞의 판결이 파탄의 근거로 적은 항목은 크게 넷이었습니다. 별거가 이미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비난하고 있다는 사정, 혼인 기간 중 생활에서 반복된 갈등,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이 항목들을 뒤집어 보면 원고가 준비할 내용이 나옵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지금까지의 기간, 별거 이후 연락과 생활의 실제 모습, 갈등이 반복된 시기와 내용, 그리고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항목마다 자료의 종류가 다릅니다. 별거는 주소와 거주 관계로, 연락은 문자와 통화 내역으로, 생활비는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

상담에 오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은 한 장짜리 정리본입니다.

연월일, 그날 있었던 일, 그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름을 세 칸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날짜는 비워 두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시기에 자료가 비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소송에서 다투게 될 지점도 대개 그 비어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할 때 확인하는 것

오래된 일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가 적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통신사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자녀 학교 관련 서류처럼 제3자가 보관하는 자료는 절차를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가 쓰이는 사건도 있어요.

무엇을 요청할지는 무엇을 다툴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의 판단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고가 잘못이 전혀 없어야 이혼 청구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가 녹음뿐이어도 되나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인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보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거 기간이 짧으면 불리한가요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별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박할 자료를 시기별로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주장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해 두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앞의 판결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