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과의 오랜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026년 08월 24일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족 사이의 갈등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보다 그 갈등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시댁 관계에 관한 사정이 판단 근거에 포함된 판결을 기준으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볼게요.

💡 한 줄 답변
시댁과의 갈등 하나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사정이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어 다른 사정과 합해져 파탄이 인정되었으므로 갈등의 기록도 전체 경과 속에 배치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 갈등이 이혼 사건에 들어오는 방식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를 말해서, 흔히 겪는 갈등이 곧바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이 제6호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됩니다.

이 판결에서 시댁 관련 사정이 놓인 위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에는 시댁 관련 사정이 여러 줄 적혀 있습니다.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다는 내용,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아 배우자의 부모를 냉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 다른 남자들과의 통화에 관한 사정, 별거 1년 8개월, 재판 중의 태도를 함께 들고 나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 이혼됐다는 식으로 옮기면 판결의 내용과 달라집니다.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건이었어요.

2008년 판결을 오늘 기준으로 읽을 때

이 판결은 2008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담긴 가족관계에 관한 표현도 그 시기의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으로 읽으셔야 해요.

오늘날 상담에서는 제사 참석이나 시댁 방문 자체를 두고 다투기보다, 그 문제를 놓고 부부가 어떤 대화를 했고 한쪽이 요구를 어떻게 전달했으며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부부가 서로 조율한 사건과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건은 다르게 검토됩니다.

시댁 갈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정리할 것

가족 사이 갈등이 있는 사건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쉬워 정리가 어렵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적으시면 한결 수월해져요.

갈등이 있었던 시기와 상황, 그때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부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뒤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누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갈등만 강조되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 분담이 다뤄지는 방식은 살림과 양육 분담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갈등이 있었던 시기와 상황을 적은 메모
• 그때 배우자가 보인 태도
• 부부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
• 명절이나 가족 행사 관련 일정과 참석 여부
• 갈등 이후 부부관계가 달라진 부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가족 사이 갈등이 있는 사건은 부부 문제와 가족 문제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에 주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