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류분 소송, 어느 법이 적용되나 — 상속개시일별 적용법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요즘 법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제 사건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유류분만큼 요동친 제도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사건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과 ‘재판 진행 시점’으로 정해지고, 이 시제 확인이 유류분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사건은 어느 법을 따르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유류분 소송의 첫 질문 — ‘어느 법이 적용되나’

유류분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크게 흔들린 제도예요.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 입법 시한의 도과와 재판의 중단, 그리고 2026년의 개정 입법까지. 그래서 인터넷의 정보 대부분이 이 격변 이전의 것이라, 지금의 법을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유리한 고지가 됩니다. 유류분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유류분 금액이 아니라, 내 사건에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가예요.

상속개시일 2024년 4월 25일이 기준선

변화의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없앴습니다. 동시에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어요. 국회의 개정이 그 시한을 넘기면서 2026년 초 유류분 재판이 잠시 멈추는 공백이 있었고,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며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돼요. 상속개시일이 이 기준선의 앞인지 뒤인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재판의 진행 시점이에요.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이 기준선 전이라도, 사건이 언제부터 재판에 계속 중이었는지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상속개시일과 재판이 계속된 시점,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 내 사건에 형제 유류분 폐지·가액반환·보상 증여 제외 같은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류분 상담의 입구에서는 언제나 시제의 확인이 먼저예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유류분은 늘 같은 법으로 계산한다” — 상속개시일과 재판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시제 확인이 먼저입니다.
• “인터넷에서 본 대로 하면 된다” — 정보 대부분이 2024년 격변 이전 것이라, 지금의 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만 보면 된다” — 재판이 계속되던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모든 유류분 사건에 적용된다” — 원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이며, 그 전 상속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시제의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의 앞인지 뒤인지, 사건이 언제부터 재판에 계속 중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져야, 형제 유류분 폐지·가액반환·보상 증여 제외 같은 개정 내용을 내 사건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유류분 사건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과 재판 진행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전이면 개정법과 무관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재판이 계속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시제 확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형제 유류분 폐지, 가액반환 원칙, 보상 증여 제외 등 개정 내용의 적용 여부가 시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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