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산분할 비율과 실제 받는 금액이 왜 다른가요

2026년 08월 20일

비율은 정해졌다는데 실제로 오가는 돈이 그 비율과 맞지 않아 당황하시는데요. 비율은 나눌 재산 전체에 적용되고, 실제 지급액은 이미 가진 몫을 뺀 차액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의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비율은 나눌 재산 전체에 적용되고, 실제 지급액은 이미 가진 몫을 뺀 차액에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한 범위 안에서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갑니다

첫째 — 나눌 재산 전체를 확정합니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뺍니다
둘째 — 정해진 비율을 곱해 각자의 몫을 냅니다
셋째 —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견줘 차액을 정산합니다

비율은 둘째에서 쓰이고, 실제로 건네는 돈은 셋째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비율만 듣고 금액을 짐작하시면 어긋나게 돼요.

이 사건에서 확정된 재산

항목	금액
한쪽의 아파트 — 변론종결일 무렵 감정가	187,500,000원
그 아파트에 걸린 대출 잔액	55,139,017원
그 사람의 순재산	132,360,983원
상대의 식당 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원
나눌 재산 합계	137,360,983원

비율은 아파트를 가진 쪽 70, 상대 30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율을 적용한 뒤에 남는 계산

순서	계산	결과
몫 산정	137,360,983 × 70%	96,152,688원
차액 산정	132,360,983 − 96,152,688	36,208,295원
청구 범위 제한	상대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	20,000,000원

합계에 비율을 곱한 96,152,688원은 이미 가진 재산과 견주기 위한 값이에요. 실제로 건네야 하는 돈은 그 아래 차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차액은 3,600만 원을 넘었지만,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금에는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어떻게 적나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겨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금액을 낮게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이 유리하게 나와도 적어 둔 만큼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높게 적으면 인지대 부담이 늘어요. 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시고, 자료가 추가되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대출 잔액 확인서
• 보증금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
• 예금·보험 등 잔액 자료
• 청구하려는 금액을 적어 둔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청구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