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담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리 뭘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건은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저희가 상담 전에 늘 안내해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나누면 관계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디서 났는지, 상속인과 유언·보험·연금 관계는 어떤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두 분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예요. 혼인할 의사가 서로 있었는지, 공동생활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생활비와 재산관리를 함께 해왔는지, 공적서류나 보험·연금에 배우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지까지 두루 살펴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예요. 살아 계실 때 이미 관계를 정리하셨다면 재산분할이 문제 될 여지가 있지만, 사망으로 비로소 관계가 끝난 경우라면 2005두15595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은 항목별로 출처를 하나씩 따라가야 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출 원리금은 누가 갚아왔는지, 임대보증금과 임대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돼 왔는지, 함께 운영한 사업체가 있다면 출자와 수입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좌이체는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까지 항목별로 하나씩 따라가 봐야 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자료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나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손에 남아 있는 것부터 하나씩 챙겨 오시면 저희가 함께 순서를 잡아드릴 수 있어요.

상속인과 유언·보험·연금, 그리고 보전조치까지 확인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인이 누구누구 있는지, 유언이나 사인증여를 남겨두셨는지, 생명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유족연금이나 퇴직급여 같은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분명해져요.

만약 상속인들이 벌써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희도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받으러 갈 때 자료를 다 갖추지 못하면 안 되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매매계약서나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 챙겨 오셔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함께 확인하며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동거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 동거 기간 기준은 따로 없고,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지속성, 주변 가족과 지인의 인식, 생활비와 재산관리를 함께 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 같으면 지금 바로 뭘 해야 하나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챙기시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저희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