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형제, 사용처를 모르면 어떻게 입증하나

부모님 통장을 떼어 보니 몇 백만 원씩 현금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줄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체라면 받은 사람이라도 보일 텐데 현금은 그다음이 안 보이니 답답하시죠.

현금 인출 사건은 돈이 나간 사실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설명하는 싸움이 됩니다. 접근하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부담이 어디에 있나

통장에서 돈이 나간 사실은 거래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요, 인출한 사람이 부모님 통장과 카드를 맡아 관리해 왔다면 맡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민법은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 사람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고 받은 것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관계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조항이 실제 다툼에서 자주 언급돼요.

생활비 규모와 맞춰 보는 방법

부모님이 실제로 쓰신 돈의 규모를 먼저 잡습니다. 매달 나가던 관리비와 통신비, 병원 진료 주기, 요양시설 비용 같은 고정 지출을 모으면 대략의 선이 나오거든요.

그 선을 넘는 인출이 반복됐다면 그 차액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오십만 원이면 되던 생활에서 매달 삼백만 원씩 빠져나갔다면 나머지 이백오십만 원의 행방을 설명해야 하는 셈이죠.

상대방이 내놓는 답과 확인 자료

현금이라 영수증이 없다, 부모님이 직접 쓰셨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나갔다는 답이 흔합니다. 이 말들은 하나씩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시기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수납 기록, 요양시설 청구서를 맞춰 봅니다. 인출한 사람 계좌에 비슷한 금액이 곧바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봅니다. 돈이 다른 가족 계좌로 넘어간 정황이 보이면 제3자 계좌로 넘어간 돈을 다루는 방법도 같이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부모님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문제 되는 인출 날짜와 금액 목록, 통장과 카드를 누가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부모님의 당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료 기록,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상대방 답변까지 다섯 가지면 첫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부모님 계좌와 다른 가족 계좌가 얽혀 있다면 고소장 한 장으로 정리될 사건이 아닙니다.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아 있는 재산을 먼저 나눈 뒤에 형사와 민사, 상속 절차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와 가사 사건을 함께 맡아 온 경험으로 이 순서를 먼저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인출이라 사용처를 아예 알 수 없는데요.

개별 사용처가 남지 않아도 인출 규모와 실제 생활비를 비교해 차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부모님 본인이므로 의사 확인이 먼저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후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은행에서 오래된 내역을 안 준다고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구간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형제가 부모님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범위까지 맡겼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임장과 대화 기록, 실제 사용처를 맞춰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늦은 것 아닌가요?

청구 종류마다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인출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