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해 두고 이혼할 때 빌린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2026년 08월 23일

결혼할 때 받은 돈을 증여세로 신고해 두었는데, 이혼이 시작되자 상대방이 그건 빌린 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쪽에서 그 주장을 하게 되는 사건도 있고요.

이미 신고한 내용과 소송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한 줄 답변
증여세 신고는 그 무렵의 인식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소송 주장과 어긋나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별거 이후 자녀에 관한 결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신고 자료는 시점이 남는 기록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 절차이지만, 소송에서는 그 무렵에 당사자가 돈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혼과 상관없던 시기에 남긴 기록이라 더 그렇고요.

신고를 해 두고 나중에 빌린 돈이라고 하려면 왜 그때는 증여로 신고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거나 절차상 그렇게 처리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야 해요.

신고를 안 했다고 대여가 되지도 않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그 뒤에 이자나 원금이 오갔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세무 처리와 소송 판단은 다릅니다

신고한 대로 세금이 정해졌다고 해서 소송에서도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가 보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다만 한쪽에서 한 말과 다른 쪽에서 한 말이 반대라면 그 점이 계속 지적됩니다. 세금 신고 자체는 세무사가 담당하는 영역이라 저희는 그 자료가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만 봅니다.

먼저 맞춰 볼 자료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통지, 신고를 한 시점, 송금 계좌 내역,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 이자나 원금이 오간 기록, 그 무렵 가족과 오간 대화를 함께 놓고 봅니다.

신고 자료와 계좌 흐름이 어긋나는 사건은 어느 쪽 주장을 세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자료를 읽는 순서를 기준으로 주장을 잡고, 자금 흐름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담보까지 걸린 상황이라면 소송 중 설정된 근저당을 보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통지
• 신고를 한 시점
• 송금 계좌 내역
•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
• 그 무렵 가족과 오간 대화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신고와 주장이 어긋난 사건은 경위 설명이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의 신빙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순재산 계산과 제출 자료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뒤늦게 만들어진 채무나 소송 직전에 설정된 담보가 재산은닉 주장으로 번지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의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자금표 위에서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