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의 주식 평가액, 분할과 유류분에서도 그대로 쓰이나

상속세 신고를 맡긴 세무사가 계산한 주식 평가액을 들고, 형이 “이 금액으로 정리하자”며 협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을 미루셔야 합니다.

신고용 평가와 사건의 평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는 감정평가, 순자산가치, 최근 이익, 유사 거래 사례가 함께 거론됩니다. 신고에서 쓰인 금액이 곧바로 사건의 최종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라도 숫자가 벌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오래전에 산 상가와 토지를 장부가로 들고 있다면, 장부 기준 평가와 시가 기준 평가의 차이가 그대로 지분 가치 차이로 이어져요.

경영권이 걸린 지분인지, 소수 지분인지에 따라 협상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기준을 쓰느냐가 사건의 결과 금액을 바꿉니다.

평가에 쓰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평가액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계산에 쓰인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 부동산 내역, 채권·채무 명세, 가지급금 자료를 함께 요구하세요.

자료 없이 금액만 오가는 협의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원고 그대로, 숫자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리한 기준이 그대로 굳을 수 있어요.

협의 전에 확인할 것

제시된 평가액의 계산 근거, 최근 3년 재무제표, 회사 소유 부동산 등기부와 시세 자료, 가지급금·가수금 내역,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평가액은 분할 비율보다 먼저 정해지는 숫자라, 여기서 밀리면 뒤의 모든 계산이 그 위에 쌓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평가 자료를 읽는 순서로 검토합니다. 생전에 넘어간 주식이 섞여 있다면 증여 주식의 평가 시점 문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신고 금액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작성 경위와 문구를 봅니다. 되돌릴 여지를 확인합니다.

감정 비용이 부담됩니다.

대상 재산을 좁혀 봅니다. 실익과 비교해 정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안 줍니다.

열람 절차와 소송 내 확보를 나눠 검토합니다.

세무사 말과 변호사 말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계산입니다. 각 기준을 나눠 설명드립니다.

형이 시간을 끌며 회사 돈을 씁니다.

유출 정황부터 기록합니다. 보전 필요성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