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보호관찰 중 결석이나 가출, 재범이 생기면 처분이 바뀌나

2026년 09월 01일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아이가 결석을 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부모 마음이 철렁하시죠. 다시 법원에 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고요.

한 번의 일탈로 곧장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수사항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계속 확인됩니다.

💡 한 줄 답변
한 번의 결석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준수사항을 다시 보고 사유와 복귀 계획을 자료로 남깁니다.

무엇을 지키기로 했는지 다시 봅니다

결정문과 안내문에 적힌 준수사항을 다시 꺼내 봅니다. 출석 요구에 응할 것, 주거를 옮길 때 알릴 것, 지정된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할 것처럼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아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몰라서 어긴 경우와 알면서 어긴 경우는 설명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바뀔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면 변경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신청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빠진 이유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아프거나 가정에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이나 확인서를 남깁니다. 이유 없이 빠졌다면 그 뒤에 어떻게 복귀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보호관찰관과 먼저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남은 일정을 다시 맞춥니다. 연락을 끊고 지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아요.

다시 챙길 생활 자료

결정문과 준수사항 안내, 출석과 참여 기록, 결석이나 미참여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학교 출결과 담임 의견, 상담이나 교육 재참여 계획을 모아 두시면 돼요.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오래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위반 경위와 복귀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면담 일정이 다시 잡혔다면 면담에서 확인받는 내용을 미리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결정문과 준수사항 안내
• 출석과 참여 기록
• 결석이나 미참여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 학교 출결과 담임 의견
• 상담이나 교육 재참여 계획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준수사항을 어긴 사건은 경위와 복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