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때 생기는 문제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오래전에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끊긴 경우가 있어요. 주소도 모르고 국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건은 사유를 다투기 전에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부터 정해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마지막 주소지와 출국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여권 관련 기록으로 단서를 찾고요.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외공관 쪽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아는 연락처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국제송달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서류가 그 나라를 거쳐 전달됩니다. 나라마다 방식과 기간이 다르고,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몇 달이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청구 기간이 여섯 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소 확인과 서류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를 끝내 모를 때

여러 방법으로 찾아도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다만 법원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시도한 기록이 필요해요.

어디에 문의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를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이 기록이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해외 사건에서 챙길 서류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가족관계 자료, 마지막 주소지가 확인되는 서류, 출국이나 국적 관련 기록, 주소를 찾으려 시도한 내역,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해외가 얽힌 상실 사건은 절차 일정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송달과 청구 기간을 함께 계산해 순서를 잡습니다. 여섯 달 계산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세는 시작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상속인 지위와 절차를 나눠 봅니다. 관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송달에 얼마나 걸리나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몇 달을 예상해 일정을 잡습니다.

번역이 꼭 필요한가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릅니다. 미리 확인해 준비합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연락처로 주소 확인을 시도합니다. 기록을 남겨 둡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도 청구되나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