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횡령 합의서, 돈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생기는 문제

2026년 08월 23일

가족끼리 돈 문제가 터지고 나면 대부분 합의부터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하니 고소를 먼저 취소해 달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요.

여기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남길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 한 줄 답변
고소를 먼저 취소하면 남은 방법이 줄어듭니다. 지급 순서와 불이행 조항, 민사 청구권의 범위를 문장으로 나눠야 합니다.

고소를 먼저 취소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가까운 친족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 점을 알고 취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첫 회 지급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 셈이죠.

분할 지급으로 정할 때 남길 조항

한 번에 받기 어려운 금액이라 분할로 정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는 지급일과 금액을 회차별로 적고, 한 회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연체 시 이자, 지급 계좌, 지연되었을 때 통지 방법까지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요. 마지막 회차 지급이 끝난 뒤에 고소 취소서를 낸다는 순서도 함께 적어 둡니다.

민사 청구권까지 정리되지 않게

합의서에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형사만 정리하려던 것이 민사 반환청구까지 함께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해 온 초안에 이 문장이 들어 있는 일이 잦습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은 다릅니다.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 합의인지 문장으로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담보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근저당이나 공정증서 작성을 함께 검토하고요.

합의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잡고 있는지, 약속한 금액을 실제로 낼 수 있는 형편인지를 먼저 봅니다.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의 합의서는 종이만 남거든요.

피해금이 크고 상대방이 이미 허락이나 간병비, 급여 정산을 주장하고 있다면 합의서 문구 하나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가 지급 순서와 담보, 취소 시점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지급 능력이 의심되면 고소 전에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보셔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이 보낸 합의서 초안
• 약속한 금액과 지급 방식 메모
• 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
• 고소 진행 상태 확인 자료
• 오간 대화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합의가 오가는 사건은 문구 하나가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사건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상속분쟁으로 나뉘는 대목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유류분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은 재산을 나눈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