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입금이 끊겼다면

2026년 08월 02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셨는데도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기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행명령이나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부담조서의 내용과 매월 지급기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서 새로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조서에 적힌 지급기일과 금액을 통장 거래 내역과 대조해 미지급액을 계산한 뒤, 급여와 예금, 부동산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리는 것도 부담조서에 적힌 지급 금액과 지급기일, 지급이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예요.

부담조서 원본이나 사본이 남아 있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진행된 법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정해진 조정조서나 판결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부담조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지금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일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과 매월 지급기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일이 그다음 순서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지급기일에 맞춰 월별로 나눠 정리하시고 일부만 들어온 달과 아예 들어오지 않은 달을 표시해 두시면 남은 금액이 한눈에 보입니다.

입금자 이름이 상대방이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 있거나 양육비 명목인지 다른 명목인지 불분명한 입금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으세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워서, 입금 무렵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함께 챙겨 두시면 어떤 명목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급여와 예금, 부동산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미지급액이 정리되면 상대방의 급여와 예금,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근무하는 곳이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준비할 자료가 달라서,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근무처와 주소, 알고 계신 재산 내역을 먼저 여쭤봅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어서 집행과 이행명령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맞을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동안의 지급 태도에 따라 달라져서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양육비부담조서
• 월별 입금 내역
• 입금자 명의 확인 자료
• 상대방 근무처·재산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부담조서가 있는 사건은 지급기일과 입금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과거양육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양육 기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