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친구를 따라갔을 뿐인데 공동폭행으로 조사받는 경우

2026년 08월 26일

친구들이 부른다고 해서 따라갔을 뿐인데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아이는 때린 적도 없다고 말하고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 한 줄 답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날 한 행동을 나누고 대화 기록과 맞춰 봅니다.

그날 현장에서 한 일을 나눕니다

직접 때렸는지, 붙잡았는지, 망을 봤는지, 촬영했는지, 소리쳐 부추겼는지, 말리려 했는지, 그냥 서 있었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각자의 행동이 하나씩 확인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시간 순서를 적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아이의 역할이 어떻게 적혔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기 전과 간 뒤의 대화가 남습니다

부르기 전에 오간 메시지, 가는 길의 대화, 끝난 뒤의 단체방 반응이 관여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갔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아이가 말리거나 먼저 빠져나오려 한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도 찾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역할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영상과 사진은 앞뒤까지 봅니다

짧게 잘린 장면만 보면 서 있던 아이가 함께 둘러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본과 촬영 시각, 앞뒤 장면을 함께 확보해야 해요.

누가 찍었는지, 어디에 올렸는지도 확인합니다. 촬영과 전송 자체가 별도로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아이가 기억하는 시간대별 동선, 관련 학생 명단과 각자의 행동, 가기 전후 오간 메시지, 사진과 영상의 원본과 생성 시각,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학생별 행동을 대조해 아이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단체방에서 역할을 나누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아이가 기억하는 시간대별 동선
• 관련 학생 명단과 각자의 행동
• 가기 전후 오간 메시지
• 사진과 영상의 원본과 생성 시각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사건은 각자의 행동을 나눕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