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소장을 낸 직후에 배우자가 한국 아파트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외국에 있어 당장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재산이 넘어가면 되돌리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은 본안과 보전을 같이 움직여야 해요.
판결까지 걸리는 사이에 재산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목적에 맞춰 나눕니다.
무엇이 움직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 최근 변동을 봅니다. 매물로 나왔는지, 담보가 새로 잡혔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예금과 주식은 이동이 더 빠릅니다. 한국 금융기관에 남은 자산과 해외 계좌를 나누어 적고, 어느 쪽이 먼저 위험한지 정리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나눠 봅니다

돈으로 받을 몫을 확보하려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그 부동산 자체를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목적이 다르니 선택도 달라져요.
어느 쪽이든 재산을 특정하고 청구할 몫을 소명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금액과 준비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 있으면 위임장과 본인확인 서류를 인증받아 보내야 합니다.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는 거주국과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지고요.
보전 절차는 속도가 중요해서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합니다.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에 며칠이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바로 챙길 자료
한국 부동산 등기부, 취득 당시 계약서와 자금 흐름, 대출 내역, 금융기관 계좌 자료, 처분 정황이 담긴 문자나 메일, 위임장 준비 가능 여부를 정리하시면 돼요.
보전은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보전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범위를 잡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한국 절차를 정리하는 순서를 함께 보세요.
• 한국 부동산 등기부
• 취득 계약서와 자금 흐름
• 대출 내역
• 금융기관 계좌 자료
• 처분 정황이 담긴 연락
재산이 움직이는 사건은 본안과 보전을 같이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의 이동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협력 범위를 한 사건 안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매매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계약 시점과 진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담보만 새로 잡혔습니다.
설정 시점과 채권을 확인합니다.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담보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재산 규모와 청구액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해외 재산도 막을 수 있나요?
현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력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도 신청되나요?
본안 전에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요건을 먼저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가 회사에 재산을 숨겼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