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나누나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어느 날짜의 가격으로 나누는지가 곧바로 금액 차이로 이어지는데,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가와 그 재산을 어느 시점의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인 상장주식의 평가시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분할 대상과 평가시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그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예요. 그다음에 얼마로 볼 것인지가 따로 정해집니다.

이 두 단계를 붙여 생각하면 상담에서 혼선이 생겨요. 대상성은 다툼이 없는데 평가액에서 수백억 원 차이가 남는 사건도 있고, 평가는 간단한데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기업 지분이 포함된 사건일수록 이 구별이 먼저예요.

판결이 기준일로 삼은 날

2026년 7월에 선고된 한 기업 지분 재산분할 판결에서 법원은 상장회사 주식의 가액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종전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당시 그 회사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81만 5,000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2026년의 오른 주가를 분할 가액으로 다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가액은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뒤의 가격 상승은 어떻게 다뤄졌나

그러면 기준일 이후의 큰 폭 상승은 아예 고려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결은 이후의 주가 상승과 대표 측의 경영활동에 관한 사정을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액 산정과 비율 산정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움직인 사건에서는 기준일만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비율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재산에서 확인할 것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에서는 기준일이 바뀌는 것만으로 청구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요.

보유 수량과 계좌, 각 시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송 진행 중 매매나 이동이 있었는지, 담보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장 가격이 아예 없는 비상장주식은 문제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그 평가 방법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실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어느 변론종결일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유리한가요

기준일이 어디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락한 사정 역시 비율과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같은 기준일을 쓰나요

평가 기준 시점은 같은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감정 시기와 시세 자료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판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 시점과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평가액은 누가 정하나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필요하면 감정을 거쳐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은 시세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