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잘해보겠다는 말만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에서 한쪽이 다시 잘해보겠다고 말하면 법원이 그 말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재판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을 한 뒤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상대의 반응이 어땠는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이 바로 그 부분을 나누어 판단한 사건이었어요.

노력하겠다는 말이 오간 사건

27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이었고, 2006년 12월경 남편이 집을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서 남편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한쪽은 끝내겠다고 하고 다른 쪽은 지키겠다고 한 상태였어요. 법원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확인한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노력하겠다는 진술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적었습니다. 계속된 조정위원들의 설득이나 권유가 있었는데도 상대방과 그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남편 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하루속히 이혼을 원한다며 수차례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역시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행동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화해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그 판단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조정 절차에서 남는 기록

가사사건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그 제안에 어떻게 답했는지, 다음 기일까지 하기로 한 일을 실제로 했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말한 쪽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사실도 그대로 남습니다.

조정을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복을 원하는 쪽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 드릴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상대가 이혼을 구하는 상황에서 혼인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행동을 남기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상대와 그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생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실제로 바꾼 흔적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복해서 사과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그 경과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는지는 이혼을 반대했는데도 이혼이 인정된 판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력하겠다고 하면 재판이 미뤄지나요

기일이 더 잡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고,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부부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실제로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상대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으면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의 반응이 모두 사정으로 남습니다.

조정에서 한 말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조정 과정의 경과는 사건 기록으로 남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도 조정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밝혀야 하나요

소송 초기에 밝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이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기보다 이후의 경과가 더 크게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