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보탠 것도 기여로 봐 주나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기여를 보여 주기 어렵다고 걱정하시는데요. 법원은 급여 소득만 보지 않고 자영업 운영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이 그 점을 판단 사정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옮겨 드릴게요.

판결문에 적힌 판단 사정

• 한쪽이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한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정
• 다른 한쪽이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한 사정
•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에 이른 경위
• 약 17년간의 동거 기간
•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급여와 자영업이 첫 두 항목에 나란히 적혔어요. 어느 한쪽만 소득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다른 쪽 기여가 지워지지 않아요.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 사정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70 대 30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이 사건의 재산 상태와 각자의 사정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동거 기간이 비슷하다고 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식당을 운영한 쪽의 재산으로는 보증금 500만 원 반환채권이 잡혔습니다. 임료를 연체해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연체된 월임료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어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산정됐습니다.

자영업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마지막 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진 부분이에요. 연체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자료로 내셔야 나눌 재산에서 빠집니다.

생활비를 보탠 것도 기여로 봅니다

재산을 직접 사들이지 않았더라도 생활비를 부담해 상대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했다면 그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옮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현금으로 주고받은 부분은 남는 것이 없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체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가게가 적자였으면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수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단 사정에 적힌 것은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일을 했는지가 함께 봅니다.

Q2. 상대 명의 가게에서 일했는데 기여가 되나요?

됩니다.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가 확인됩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그 기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보증금도 나눌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보증금 500만 원 반환채권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됐습니다. 임료가 연체돼 실제로 받을 금액이 적다면 그 내역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Q4. 가게를 접은 뒤에 이혼하면 기여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했던 기간의 기여는 그대로 평가됩니다. 다만 폐업 시점과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되므로 관련 서류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5. 사실혼 기간의 기여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약 17년의 동거 기간이 판단 사정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부터 자료로 다투게 되므로,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