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남편 각서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이혼을 앞두고 남편분이 ‘재산 다 줄 테니 걱정 말라’며 각서를 써 주셨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각서 한 장만 믿고 계시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써 준 각서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서, 재산분할은 결국 자료로 입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남편분의 각서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각서 대신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배우자가 써 준 각서, 그것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각서를 써 줬으니 재산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각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에 따라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그 한 장에만 기대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홧김에 급하게 쓴 각서이거나, ‘재산을 다 준다’처럼 어떤 재산을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두루뭉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며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서가 있더라도 그것만 믿기보다 재산 자체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각서가 아니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재산분할에서 정말 힘이 되는 건 각서 한 장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두 분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일궈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대출과 상환 기록, 생활비 흐름처럼 재산의 형성과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각서가 흔들려도 분할을 탄탄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각서는 이런 자료를 뒷받침하는 참고로 쓰시면 됩니다. 각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재산 상태가 맞아떨어지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남편분이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해요.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요, 이혼한 날부터 2년

각서를 믿고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정해진 기한이에요.

그래서 각서를 받아 두셨더라도 이혼이 확정되면 2년이라는 기한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실 때 재산 자료를 정리하고 분할을 어떻게 청구할지 함께 준비해 두시면, 기한에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재산을 다 준다고 각서를 써 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각서가 있어도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대로 인정된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홧김에 썼거나 내용이 두루뭉술하면 상대가 말을 바꿀 수 있으니, 재산분할은 자료로 함께 입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이혼할 때 각서가 있으면 재산분할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각서만으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가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자료가 있어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각서와 함께 재산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정해진 기한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져요. 각서를 받아 두셨더라도 2년이라는 기한은 꼭 기억하시고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