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장을 받은 기존 상속인이 첫 주에 해야 할 일

어느 날 법원 봉투가 도착하고, 처음 듣는 이름이 원고로 적힌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을 정리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요.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답변서를 쓰는 것입니다. 첫 주에 해야 할 일은 반박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특정하는 일이거든요.

아래 순서대로만 확인하셔도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가 무엇인지 읽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보면 상대가 무엇을 구하는지 드러납니다. 상속재산 자체를 돌려 달라는 것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인지가 갈라져요.

사망 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라면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로 오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법률상 자녀였는데 협의에서 빠진 사람이라면 협의 효력을 다투며 상속회복을 함께 걸어 옵니다.

성격이 정해져야 기간 항변과 반격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확인 없이 답변서를 내면 뒤에 주장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기간은 접지 말고 계산부터 해 둡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서는 10년 쪽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두고 3년을 다투는 사건이 늘었어요.

기간이 지난 정황이 보이면 그 자료부터 모읍니다. 상대가 예전에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 가족 모임에서 오간 대화가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 판단의 기준은 가액지급청구 기간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격 자료는 상대가 이미 받은 것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학비나 결혼 자금, 부동산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문제죠.

반대로 이쪽에서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 주장을 함께 세웁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 청구가 있는 절차 안에서 다뤄지므로 사건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두 자료 모두 계좌 내역과 등기 기록에서 나옵니다. 첫 주에 통장 사본과 등기부부터 모아 두시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첫 주에 챙길 서류 목록

소장과 봉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부, 예금 인출 내역, 상속 무렵의 재산 목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시고 수령일이 찍힌 상태로 보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사이 재산 이전과 형사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사건 초기에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가 정말 아버지 자녀인지 의심됩니다.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재판이 있으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가 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습니다.

처분 사실이 곧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액 계산의 기준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소송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가 같은지 먼저 봅니다. 특별수익이 다르면 서로 주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가액지급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협의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