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배우자가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국내 이혼소송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

2026년 08월 27일

배우자가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내 소송으로는 손을 못 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드실 텐데요. 해외에 있는 계좌 자체를 국내 법원이 직접 열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돈이 나가기까지는 국내 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국내에 남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넓어요.

💡 한 줄 답변
해외 계좌 자체는 국내 법원이 직접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은행 송금 기록과 외국환 신고 자료로 나간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국내 은행에 남는 송금 기록부터 봅니다

해외송금은 국내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거치면서 송금일과 금액, 수취인과 수취 은행 정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자료가 확인의 시작점이에요.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몇 차례에 걸쳐 나갔는지, 수취인이 배우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를 정리하면 자금이 국외로 나간 규모가 잡힙니다.

외국환 관련 신고·보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송금이나 해외 예금 거래에는 신고나 보고 절차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자료가 송금의 명목과 규모를 보여 주기도 하고요.

유학비나 사업 대금처럼 명목이 적혀 있다면 그 설명이 실제와 맞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명목과 실제 사용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다툼의 지점이 돼요.

돈이 다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국외로 나간 자금이 시간이 지나 국내 계좌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기록만 보지 않고 들어온 기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외화 계좌에 남아 있거나 다른 명목으로 환전돼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대상 계좌의 기간을 넉넉히 잡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소송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국내 금융기관에 남은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으로 확보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절차가 다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국내에 남은 기록으로 나간 금액을 특정하고, 그 금액을 분할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다투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신청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는 제출명령의 특정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해외송금이 나간 계좌의 거래내역
• 송금 일자와 금액, 수취인 정보
• 외국환 신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사본
• 국내로 돌아온 입금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국외로 자금이 나간 사건은 국내에 남은 기록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부동산·보험·퇴직급여처럼 평가와 기준 시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자료를 읽는 순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계좌 흐름과 자산 구성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현재 남은 재산만 보지 않고 이혼 논의 전후의 처분과 자금 이동을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사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