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이 해외에 있으면 분할이 멈춥니다

상속등기를 하러 갔는데 형제 한 명이 미국에 있어 서류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절차가 멈춰 서죠.

해외에 상속인이 있어도 분할 자체는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를 만드는 방식과 걸리는 시간이 국내와 달라요.

그래서 일정을 먼저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순서를 모르고 시작하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만들게 됩니다.

인감 대신 재외공관 서명인증을 씁니다

국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붙이지만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대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제출처가 등기소인지 금융기관인지 법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류끼리 어긋납니다.

서류 왕복에만 몇 주가 걸립니다

협의서 초안을 보내고 인증을 받아 되돌려 받는 데 보통 몇 주가 듭니다. 공관 예약이 밀리는 시기에는 더 길어지고요.

그래서 초안을 여러 번 고치지 않도록 재산 목록과 분할 내용을 처음부터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만 고쳐도 같은 시간이 다시 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류가 빠지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으니,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표로 정리해 공유하시면 좋아요.

협의가 안 되면 송달 기간을 계산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가 어그러지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해외 거주자에 대한 송달이 병목이 됩니다.

국제 송달은 국내보다 오래 걸리고 주소가 부정확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요. 현지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일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상속인 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분이 함께 있다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순서는 후견 상태인 상속인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정리할 정보

해외 상속인의 국적과 현재 주소, 여권 정보, 연락 가능한 방법, 한국 내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목록을 함께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일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국내외 절차가 함께 걸린 가족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서류 왕복과 송달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신청 시점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나요?

재외공관 인증이나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지위 자체는 별개이나 서류 형식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주소 확인 뒤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송달 기간을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원본이 필요한 절차가 있어 발송 방법과 기간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현지에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한국 재산 절차와 나누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