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숙박 정황만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딱 한 번인 것 같은데 이걸로도 청구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만남이 몇 번이었는지보다 그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면 다툼의 대상이 돼요.

다만 한 번의 정황만 남은 사건은 설명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횟수보다 관계의 성격을 봅니다

같은 하룻밤이라도 그 전후의 대화와 연락 빈도, 만남의 경위에 따라 읽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관계 장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육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단체 모임 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이라면 상대는 그 사정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한 번이라서 더 필요한 자료

그날 하루를 시간 순서로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몇 시에 들어가 몇 시에 나왔는지가 이어져야 해요.

앞뒤의 연락도 함께 봅니다. 그날 이전의 대화에서 만남을 계획한 정황이 보이거나, 이후에 숨기려는 취지의 말이 있으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그 하루로 끝났는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어졌다면 1회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상대가 내놓을 반박

가장 흔한 답은 우연이었다거나 모임 뒤 일행과 함께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날 동행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다투게 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답도 자주 나옵니다. 한 번의 만남이라면 안 시점을 설명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니 대화 기록을 꼼꼼히 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고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미리 금액을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정황을 들고 오실 때

그날의 결제와 이동, 통화와 메시지, 배우자가 말한 일정,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날 하루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정행위 판단을 직접 내려 왔습니다. 한 번의 정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이면 위자료가 적나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숙박 기록만 있습니다.

그날의 이동과 연락을 함께 세웁니다. 동행자를 설명할 자료를 봅니다.

상대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동행자와 그날 일정으로 다툽니다. 앞뒤 대화도 함께 봅니다.

그 뒤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1회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후 기록도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안 날과 행위 시점을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