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증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6년 07월 27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재판으로 가려면 결국 ‘이혼사유’를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사유에 맞는 증거를 위법하지 않게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사유별 증거 준비법을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문자·진단서·기록 등 필요한 증거가 다르며, 상대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내가 없는 곳의 대화 몰래 녹음 등 위법한 수집은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란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상대를 버린 경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실무에서 가장 폭넓게 쓰여요. 오랜 갈등과 별거, 지속된 폭언이나 무관심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사유에 닿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준비의 시작이에요.

이혼사유별 증거는 이렇게 모읍니다

사유마다 필요한 증거가 달라요. 부정행위라면 상대의 외도를 보여주는 문자나 사진,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폭언이나 폭력 같은 부당한 대우라면 진단서, 상담 기록, 녹취, 목격자의 진술이 근거가 되고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다툴 때는, 갈등과 별거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계가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고, 이를 뒷받침할 문자·사진·통화 기록을 함께 모아두세요.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여러 자료가 모여 전체 그림을 보여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거를 모을 때 위법하지 않게 주의할 점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을 어기면, 그 증거가 힘을 잃거나 내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체로 괜찮지만, 내가 없는 곳에서 오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어요. 상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증거는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 증거가 되는지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사유별 뒷받침 자료(문자·진단서 등)
• 시간 순서로 정리한 갈등 기록
• 증거를 얻은 경위(적법성 확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증거가 필요한 사건은 사유별 자료와 수집의 적법성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