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아이가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2026년 09월 06일

아이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을 빌려줬다고 하면 부모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지시죠. 몰랐으니 괜찮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고요.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계좌를 넘겼는지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 한 줄 답변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에서는 계좌를 넘긴 경위와 대가의 유무, 자금의 흐름이 함께 검증된다는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에 양도와 대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넘긴 행위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잠깐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 봅니다

구인 글의 내용, 상대가 보낸 메시지, 약속된 대가와 실제 입금, 계좌를 넘긴 방법과 시각을 확인합니다. 그 대화가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거든요.

아이가 대화를 지웠다면 그 경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여도 먼저 보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금 흐름이 함께 확인됩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아이가 직접 옮겼는지, 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겨 상대가 옮겼는지를 봅니다.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 은행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바로 정리해 둘 자료

구인 글과 대화 원본, 계좌를 넘긴 방법과 시각, 받은 대가와 입금 내역, 은행에서 받은 통지, 아이가 기억하는 경위를 적어 두시면 돼요.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온라인 도박이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계좌를 확인하는 이유를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구인 글과 대화 원본
• 계좌를 넘긴 방법과 시각
• 받은 대가와 입금 내역
• 은행에서 받은 통지
• 아이가 기억하는 경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계좌를 넘긴 사건은 경위와 대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