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을 별거하면 이혼이 인정될까 — 법원이 보는 기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오래 떨어져 지냈으면 당연히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적으로도 당연히 이혼이 인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법원이 보는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년을 별거해야 이혼이 인정된다는 식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오늘은 별거 기간을 둘러싸고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살펴보는지, 그리고 별거 중이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챙겨두시면 좋을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기간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3년, 5년처럼 특정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그런 식으로 별거 기간을 숫자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라, 별거 기간은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수십 년간 교류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해 법률상 혼인관계만 남아 있던 사안에서, 약 46년 동안 별거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단순히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원이 별거 사건에서 실제로 살펴보는 것들

별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부정행위 때문은 아니었는지, 별거 중에도 생활비나 양육 부분을 챙겨왔는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서로 다른 생활 기반이 얼마나 굳어졌는지를 법원은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길어도 그 시작이 청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상대방이나 자녀에 대한 보호가 없었다면 오래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그 안에서 회복 노력 없이 갈등만 이어졌다면 다른 방향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챙겨두시면 좋은 것들

너무 걱정 마세요.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경위, 그동안 생활비나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해왔는지,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별거 기간 하나만으로 결과를 미리 짐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가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별거 3년이면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을 채우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고,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그 기간 동안의 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를 함께 살펴본 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집을 나간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그 이후 생활비, 양육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왔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되므로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에 생활비를 안 주면 불리해지나요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형편에 맞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부담해온 내역을 남겨두시면 관계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