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아직 받지 않은 예상 퇴직금도 적극재산으로 산입되고, 액수가 작지 않아 최종 정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배우자의 재직 기간과 급여 자료부터 여쭤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이혼 판결에서도 남편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예상 퇴직금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고, 그 금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정할지가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예상 퇴직금은 938,712,237원입니다.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더 적은 금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퇴직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아래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왜 나누는지,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누는 이유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대한 대가로 쌓여 가는 돈입니다.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겹치는 동안에는 한쪽이 직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거나 함께 소득 활동을 하면서 그 재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때까지 쌓인 몫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지급 시기가 나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 목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받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도, 재직 기간과 급여 자료가 확인되면 금액을 계산해 목록에 올릴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회사에서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이 적극재산으로 산입됐고, 금액은 938,712,237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주식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 헤아리다 보면 이 항목을 놓치기 쉬운데, 재직 기간이 길고 급여 수준이 높은 배우자일수록 빠뜨렸을 때의 차이가 커집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리하실 때 예금과 부동산 다음으로 퇴직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목록에서 한 줄이 빠지면 비율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최종 금액이 그만큼 어긋나게 됩니다.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

퇴직금은 계산 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더 적은 금액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 퇴직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부부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고 나눈다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을 함께 살펴본 뒤에 판단했습니다. 금액만 놓고 다투기보다 그 변화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남편이 내세운 사정은 혼인관계가 깨진 이후 남편 한 사람에 의해 생긴 후발적 사정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2022. 2. 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파탄 이후에 한쪽이 만들어 낸 변화까지 그대로 반영하면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한다는 제도의 목적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혼인 기간에 함께 쌓아 온 몫이 얼마인지를 재산분할이 확인하는 것이지, 파탄 뒤의 사정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먼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퇴직금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합니다. 근속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어떤 임금 항목을 넣는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회사에 퇴직연금이 설정돼 있다면 적립금 내역도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처지라면 임원 보수 규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를 상대방이 갖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확보를 시도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정리해 둡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시점, 급여나 임금 항목이 바뀐 시점, 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다툼이 생길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파탄 시점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이 변동한 사정과 그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갖춘 뒤에 어느 시점 금액을 주장할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미리 계산해 두면 상대방이 다른 금액을 내놓았을 때 어디가 어긋났는지 바로 짚어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아직 수령하지 않은 예상 퇴직금도 분할 대상 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겹치는 동안 쌓인 몫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이 적극재산으로 산입됐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드나요

계산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탄 이후 한쪽에 의해 생긴 후발적 사정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어든 사정과 그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퇴직금 규정이나 취업규칙,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갖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확보를 시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