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상속판결로 미국 계좌와 부동산까지 회수할 수 있나

한국 법원에서 상속 관련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재산이 미국 계좌와 부동산에 있어 회수가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판결문만으로는 현지 은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는 일과 재산을 회수하는 일은 다른 단계입니다. 회수 쪽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절차가 남습니다

한국 판결이 미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 주의 법에 따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마다 요건과 방식이 달라서 현지 검토가 필요해요.

이 단계에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번역문, 아포스티유가 요구됩니다. 한국에서 판결을 받을 때부터 이 서류들을 염두에 두면 나중에 다시 준비하는 수고가 줍니다.

무엇을 회수할지 먼저 정합니다

돈으로 받을 몫인지, 특정 재산의 명의를 넘겨받는 것인지에 따라 현지에서 밟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계좌와 부동산도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어느 주에서 무엇을 진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에 흩어져 있으면 각각 절차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판결 문언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판결에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이행할 내용이 명확한지가 현지 절차에서 확인됩니다. 국내에서는 문제없던 표현이 현지에서 걸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해외 집행을 염두에 두고 청구 취지를 정리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문언을 먼저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정리해 둘 자료

한국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번역문과 인증 서류, 현지 재산의 목록과 소재지, 계좌 정보와 부동산 자료, 상대방의 현지 주소를 모아 두시면 돼요.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막힌 사건은 서류 준비와 현지 절차를 동시에 시작해야 시간을 아낍니다. 저희는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은 노종언 변호사가 계좌와 자산 이동을 읽고,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력이 필요한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고 있다면 국내에서 붙잡아 두는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지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주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문언을 먼저 검토합니다. 보완으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겼습니다.

이동 시점과 경위를 추적합니다. 국내 절차도 함께 봅니다.

현지 변호사 비용이 걱정됩니다.

회수 가능 범위를 먼저 가늠합니다.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계좌만 먼저 처리할 수 있나요?

재산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순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