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 상속재산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상속분쟁과 진술을 함께 보는 이유

2026년 09월 04일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형제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해 오시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해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는데 다른 상속인은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임대수익을 관리했는데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식이에요.

이런 사건에서 형사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다툼에서 같은 문장이 다시 읽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서면을 맞추는 방법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갈 때의 서류 정리를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 한 줄 답변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이나 임대수익 사용이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형사 진술이 곧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주장의 자료가 되므로, 관리 권한과 사용처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맞춰 두고 두 절차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관리였는지 사용이었는지가 나뉘는 지점

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출 당시 부모님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의사능력이 어떠했는지, 그 돈이 부모님을 위해 쓰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로 나간 흐름이 정리돼 있으면 관리에 가깝게 설명됩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비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려요.

사망 뒤에 정산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도 봅니다.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협의를 제안한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가족 사이라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이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멈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가족이라는 관계에 기대어 대응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고소가 접수된 이상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보는 이유

형사에서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 협의에서 “이미 정산했다”고 적었다면, 형사에서 같은 금액을 다르게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는 두 서면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 주장이 함께 걸려 있다면 지출 내역이 곧 그 주장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쪽만 보고 답하면 다른 쪽이 흔들려요.

상담에 오실 때 챙기실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범위, 피상속인 계좌 거래 내역, 재산 관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 기록, 진행 중인 분할 절차의 서면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느 기간의 무엇이 비어 있는지 아는 것부터가 준비예요.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 진술과 상속 서면을 한 표에 놓고 사실관계를 하나로 맞춘 뒤, 조사에서 답할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 쪽 주장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범위
• 피상속인 계좌 거래 내역
• 재산 관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
•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 기록
• 상속재산분할 진행 상황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속과 형사가 겹친 사건은 두 절차의 설명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무고와 명예훼손, 스토킹처럼 평판이 함께 걸린 사건과 가족 안에서 벌어진 횡령·사기 고소를 다루어 왔고, 형사 절차에 남는 진술이 이후 민사·가사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첫 조사의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쪽 주장의 순서를 함께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