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을 요구하자 계좌를 비운 가족, 판결 전에 재산을 묶을 수 있나

돌려 달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상대방 계좌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이미 배우자 앞으로 넘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송부터 시작하면 판결이 나와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순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재산부터 찾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 예금은 거래 은행을 특정해야 하고, 직장이 있다면 급여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 해지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처럼 눈에 잘 안 띄는 재산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적어도 우선 확보 가능한 것부터 잡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가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의를 되돌려 놓고 집행하는 방식이죠.

다만 이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일 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오 년 안에 해야 하니 확인하신 날부터 시간이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환 요구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언제 돌려 달라고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뒤에 계속 언급됩니다. 요구한 다음에 재산이 옮겨졌다는 순서가 드러나야 하거든요.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시고, 통화만 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다시 문자로 보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아도 보낸 기록은 남아요.

지금 정리할 것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자동차 등록원부, 알고 있는 계좌와 거래 은행,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답변, 명의가 바뀐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 상대방의 소득과 직장 정보를 모아 두시면 돼요.

재산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사건은 하루 이틀 차이로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다뤄 온 경험으로 보전과 본안, 고소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고소 시점을 아직 고민 중이라면 고소 전 보전 검토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등기부와 알고 있는 정보에서 시작하고, 절차 안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명의가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안 날도 함께 정리합니다.

가족끼리 명의를 옮긴 경우도 되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보완할 자료를 정리해 다시 검토합니다. 다른 대상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가 많습니다.

다른 채권자 상황을 확인해 실익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