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대법원은 왜 안 된다고 했을까 — 2005두15595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거냐”고 걱정하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꼭 함께 언급하시는 게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인데요, 여러 곳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이야기하다 보니 정작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실제로는 가정법원에서 다투어진 재산분할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었다는 점부터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 판결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 증여세를 다투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5두15595 판결을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법원의 조정을 거쳐 예금채권을 넘겨받은 생존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그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그 인용 여부를 다툰 게 아니라, 이미 법원 조정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뒤 부과된 증여세가 맞는지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는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와 그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지, 두 가지 질문이 함께 걸려 있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왜 재산분할로 보지 않았을까요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해소되었다면 법률혼 이혼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혼도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인이 끝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제도로 재산관계를 정리해요. 사실혼만 사망을 이유로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는 법원이 아니라 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몫이라고 봤습니다. 사망 시 재산분할과 상속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상속 인정 여부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판결이 남긴 증여세 관련 시사점

2005두15595 판결에서도 법원 조정을 거쳐 넘어온 재산이라고 해서 당연히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망 후 분쟁을 줄이려고 상속인들과 조정이나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그 합의가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 해요. 다만 이 부분은 조정 경위나 재산의 성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여쭤보고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법원 조정으로 재산을 받으면 항상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조정으로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5두15595 판결도 조정을 거친 재산이라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니, 재산 성격과 조정 경위를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판결이 부정한 것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일 뿐입니다. 생존 배우자에게 이미 귀속된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처럼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왜 가정법원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다뤄졌나요?

이 사건의 다툼 대상이 재산분할 인용 여부가 아니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으로 재산을 받은 뒤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