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친정·시가의 지원을 기여라고 주장한다면

저희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집 살 때 보태 주셨으니 그만큼은 자기 몫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반대로 아내 쪽에서 친정의 지원을 내세우는 사건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이 나온 뒤로 이 대목의 공방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가족의 지원을 기여로 내세울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은지 안내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친정이나 시가의 지원을 기여로 내세울 때

예전에는 “보태 주셨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그대로 기여로 넘어가는 공방 양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적법하게 마련된 돈인지까지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막연한 의심만으로 되는 다툼은 아닙니다. 그 돈이 오간 시기와 금액, 그 무렵 보태 주신 분의 사정이 어땠는지를 자료로 짚어 나가야 다툼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못하는 대목이 어디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반대로 가족의 지원을 기여로 주장하시려면

이 판결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자신의 기여로 주장하려는 쪽은 이제 그 자금 흐름이 적법하다는 증빙까지 함께 내야 주장이 완결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는 말만으로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보태 주신 분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까지 이어지는 자료가 있으면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예금을 오래 모아 두셨던 기록이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이든, 퇴직하며 받으신 돈이든 원천이 드러나는 자료가 좋아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자료

가장 먼저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돈이 오간 시기와 금액이 남아 있는 기록이라 다툼의 바탕이 됩니다. 다음은 그 돈이 어떤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이어 주는 자료입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 대출을 받았다면 그 실행과 상환 기록까지 함께 모아 두시면 흐름이 한눈에 이어집니다.

자료가 오래되어 남은 게 없을까 봐 걱정하며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어디까지 이어 붙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가지고 계신 것부터 놓고 빠진 대목을 어떻게 메울지 함께 찾아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받은 지원이라 계좌 거래내역을 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행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먼저 발급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의 계약서나 등기 자료로 흐름을 이어 붙이기도 하니 가지고 계신 것부터 챙겨 오시면 됩니다.

상대방 가족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방이 낸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는 대목을 먼저 짚습니다. 필요하면 재판 과정에서 금융자료 조회를 신청해 돈이 오간 시기와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도 사건에 맞는지 함께 검토해 정합니다.

지원받은 돈으로 산 집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대금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를 자료로 이어 주시면 됩니다. 처분 대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더라도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기여 주장의 근거로 쓰이니 관련 서류를 함께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