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민법, 유류분 반환과 상속권 변화 핵심 정리

2026년 07월 24일

“민법이 개정됐다는데, 유류분이랑 상속권에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가요?” 최근 상담에서 부쩍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유류분 제도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의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는 중입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대상이 넓어졌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의 대상이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어요. 부양의무 위반의 요건에서도 ‘미성년자 한정’이 폐지되어, 성년이 된 부모를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예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형제가 사망한 경우, 다른 형제자매는 유언으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어요. 이 부분은 국회의 후속 입법을 통해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는 중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 형제자매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부양의무 위반을 다툴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져요. 특히 상속개시 시점이 개정 전후 어디에 있는지가 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도가 여러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 만큼, 내 사건이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상담을 통해 함께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속개시 시점
• 상속인 범위(형제자매 포함 여부)
• 부양의무 위반 정황
• 기여분 관련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개정법 적용이 쟁점인 사건은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