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회사 지분이 있고, 그 회사 경리와 거래처 연락을 오랫동안 도맡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급여를 따로 받은 적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는 데 실제로 힘을 보태왔다고 느끼시는데, 이혼을 앞두고 그 지분이 온전히 남편 몫으로만 남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를 저희도 자주 뵙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을 상속받은 사건에서 경리 업무를 도운 것이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가사를 전담하면서 24시간 운영되는 가업의 경리업무를 맡고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배우자에 대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 기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회사 지분도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회사 지분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과 같은 예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그 지분이 표상하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실제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경리, 거래처 관리, 채용, 행사, 자금조달에 참여했는지와 그 업무가 회사 가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가사를 전담하면서 24시간 운영되는 가업의 경리업무를 맡고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배우자에 대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 기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리 업무를 도왔다는 사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급여를 받지 않고 도우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회계 장부나 정산 파일, 회사 행사 준비나 채용 과정에 관여한 흔적이 모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쌓여 있는지, 회사 운영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는 가업이라면 경리나 거래처 관리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업무라도 회사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역할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경리 업무 자료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셔도, 그 시기에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함께 부담하셨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남편이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에 본인의 가사와 비용 부담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리 업무와 가사비용 부담이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인정될지는 회사 규모와 운영 기간,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리·거래처 관리 업무 기록
• 이메일·회계파일
• 회사 행사·채용 기록
• 가사비용 조달 협력 내역
가족회사 기여가 쟁점인 사건은 업무 기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재산·특유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를 받지 않고 도왔어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 범위가 확인됩니다. 이메일이나 회계파일처럼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리 업무 자료가 이메일 몇 통뿐이어도 도움이 되나요
적은 양이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메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업무인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하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사비용을 부담한 것도 따로 기여로 볼 수 있나요
경리 업무와는 별개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한 내역이 남편의 회사 업무 집중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설명되면, 경리 업무 자료와 더불어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는 어떻게 찾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